“새누리 지도부가 역사에 죄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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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도부가 역사에 죄를 지었다”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1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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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조원진, 국정원특위·정보위 상설화 ‘반기’

▲ 새누리당 서상기·조원진 의원. <뉴시스>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여야가 전날 정보위를 상설키로 한 것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를 만들어 예산안과 연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두 의원은 평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반대해온 당 내 강경파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과의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합의는 정부 예산 통과를 위해서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역사에 죄를 지었다”며 강력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가 상설 상임위로 전환되면 정치권 내 일부 종북 세력이 노리는 대로 국가 안보기관이 국회, 특히 야당 눈치만 보고 할 일을 못 하는 불상사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상설 상임위 합의는 당 지도부가 야당의 정보기관 해체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위원장 주고 입법권 줄 것 같았으면 진작 주시지, 이 정도 줄 사항이었다면 한 달전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입법권과 위원장을 패키지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두 부분은 서로의 견제 기능인데 같이 줬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 정보기관의 기능이 약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힘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친노 강경세력이 안철수 정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 반민주 구도 가져가는데 바로 국정원 개혁안으로 정쟁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의안의 가장 문제가 (국정원특위를)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라며 “예산 다루는 시늉만 하고 예산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문제라든지 국내 정보 문제에 대한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안을 내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다시 해야 한다. 예산안하고 국정원 개혁하고는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이 날짜 때문에 하나 때문에 예산안과 특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올해 예산 통과를 위해 분명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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