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과 '국민 신뢰' 맞바꿨단 비판도
野 "尹, 헌법 가치보다 이상민 지켜"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을 지킴으로서 잃은 게 너무 많다는 비판이다. 수장을 167일 동안 잃어버린 행안부의 운영 동력 회복도 문제지만, 참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국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게 가장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 직후 장관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이번 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6개월 가까이 수장을 잃은 행안부에 대한 '동력 소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즉각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으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며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언론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반면 윤 대통령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장관의 존재가 167일의 공백을 기다릴 동안 '필수불가결'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 장관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는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거부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사태였다. 윤 대통령이 장관 부재로 인한 행안부 동력 소실을 우려했다면 어떻게든 이 장관 거취를 조기에 결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지도부 출신 한 인사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헌법 34조 6항을 보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걸 (이 장관이) 위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이 장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번 참사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국가적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159명이나 되는 분들이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무적 판단으로 국민적 신뢰를 지켰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