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챙기기’ 앞세워 정국 정면돌파 가속화...야당 반발
박 대통령은 2일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을 전격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강도 높은 사정정국을 통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대한 반발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문 후보자 임명에 강력 반대해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가 4자회담을 하는 도중에 이뤄져 박 대통령의 ‘야당 길들이기식’ 정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며 설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 정쟁에 거리를 두고 ‘민생대통령’ 이미지를 각인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자신감’이 작용, 야당에 무언의 압박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같은 민감한 정치 이슈와는 거리를 둔 채 당분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매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등 국정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첫 경상북도에 방문, 안동시에서 경북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주 불국사 석굴암 보수·정비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정보이콧의 명분으로 내세운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 ‘비신사적 정치 행위’로 규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여야간) 4자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정국 냉각의 원인을 제공한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처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임명강행을 위한 여론쇼였는지 답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포함한 민생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정치적 부담은 감수하더라도 ‘민생챙기기’를 앞세워 정면으로 정국돌파를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