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급발진 사고, 과연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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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급발진 사고, 과연 대책은 없는가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승인 2023.07.26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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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 40여년간 계속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급발진은 사고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탑승객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급발진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사고 후 소송 등에서 운전자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단 한건도 운전자가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다.

급발진은 전자제어 이상으로 발생한 만큼 사고 이후 흔적이 남지 않고 재연도 불가능하다. 급발진 사고 이후 조사한 국과수에서도 제동장치 등이 이상 없이 작동한다는 앵무새 같은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전자제어 이상으로 당연히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이후 조사한 사고기록장치라고 하는 EDR의 분석 자료도 하나같이 100, 99 OFF라는 동일한 기록으로 나와서 제작사의 면죄부라고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다. 100, 99, OFF는 바로 엔진 드로틀밸브 열림량, 가속페달 개도량 및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지칭하는 부분인데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서 드로틀밸브가 모두 열리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제작사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 다음 3가지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미리부터 차단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급발진 발생 시의 운전자의 조치방법일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 균형이 잡힌 사고 원인을 찾아주는 방법이다.

첫째의 자동차 급발진 발생을 미리부터 막는 방법은 자동차가 먹통이 돼 완전히 폭주할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종의 '킬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 상으로 가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응급조치 방법이다. 수초 안에 끝나는 급한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가 조치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이다. 미국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한 번에 세게 밟고, 변속기를 중립에 넣으며, 동시에 시동을 끄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방법은 전문가들도 순간에 할 수 없는 조치인 만큼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가 이상 동작하는 순간 차량을 빨리 세우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치해야 한다. 무조건 주변 장애물에 부딪치면서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기 전에 세우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가장 좋은 대상은 역시 차량 대 차량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범퍼를 부닥치면 에너지 분산도 매우 좋아서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세번째가 바로 사고 이후의 조치일 것이다.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일부라도 제작사가 입증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기술을 활용해 발을 찍는 페달 불랙박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현실적인 페달 블랙박스가 개발되어 판매 중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탑재를 권장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사전부터 사후까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하는 가일 것이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선진국 수준에 부끄럽지 않은 기준이 정립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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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2023-07-29 13:24:32
나는 급발진사고도 과학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