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태에 학생 인권 조례 겨냥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조치로,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국에서 실시 중인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에 대한 교육부 고시와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현재 정치권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동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교사가 학교 폭력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의 '민원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학교 측은 고인이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담임과 주요 업무 모두 고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제정됐다. 이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비극의 배경은 교권보다 학생 권리를 우선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 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 조례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 되면서 교사들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를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도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으로,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이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교권 침해 문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