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 약 92%, 수수료 없거나 오히려 환급
노조 측 “수수료율 제도 폐지해야”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올해 소비심리가 회복하면서 카드결제 규모가 28조 원이나 늘었지만,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은 고작 1%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드 승인액이 많으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전체 96%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5%로 낮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 승인액(카드론·현금서비스 제외)은 277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49조 원보다 11.5%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총 1조8780억 원으로, 전년(1조8550억 원)보다 1.2% 소폭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현대·하나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저조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1분기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167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927억 원보다 13.3% 줄었고, 비씨카드와 롯데카드도 각각 4.3%, 2.9% 감소했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카드사들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카드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885억 원에서 892억 원으로 고작 0.9% 늘었고, KB국민카드가 3029억 원에서 3216억 원(6.2%), 삼성카드는 2264억 원에서 2450억 원(8.2%)으로 한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카드결제 규모가 대폭 늘었는데도, 카드사들의 이익이 크지 않은 배경은 가맹점수수료가 원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수수료율이 0.5%밖에 되지 않는 영세·중소가맹점이 많다 보니 본업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2%를 차지한다.
우대 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의 통제에 따라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중소가맹점도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1%,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25%,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5% 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과거엔 가맹점수수료가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이었지만 수수료율이 0~1%대로 내려간 이후부터는 장·단기 대출상품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업이 본업의 자리를 꿰찼다. 업계에선 본업 경쟁력을 악화시킨 수수료율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금리가 높아져 조달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카드수수료 비용 항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은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실제 수수료율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은 잇다른 금리 인상, 배달 앱 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등이라며 카드 수수료는 더 이상 낮춰도 (영세·중소가맹점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계속되는 가맹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계가 반발하자, 지난 2021년 금융위는 TF를 꾸려 해결 실마리를 찾기로 했다. TF 결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오는 3분기 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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