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카드사들이 수수료 산정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본업에서 수익 창출을 못하는 반면, 애플페이 등 빅테크업체의 경우 수수료 산정이 비교적 자유로워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19일 여신업계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재산정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지난해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인하, 조달 비용 상승, 대손 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즉각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수수료 유료화 문제도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카드사들은 연간 약 1000억원이 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로부터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페이의 경우 오늘 8월 말부터 애플페이처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걷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애플페이 수수료율은 다른 국가보다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은 한마디도 못 하고 카드사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글로벌 호구’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광철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 지부장도 “애플페이가 부과하고 있다는 0.15% 수수료율은 그 수치가 사실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금융위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승인해줬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계속되는 가맹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계가 반발하자, 지난 2021년 금융위는 TF를 꾸려 해결 실마리를 찾기로 했다. TF 결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오는 3분기 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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