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행복주택 사업의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임대주택 승인물량의 64.1%가 수도권과 젊은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2013-2017년 공공주택 사업승인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1.2만호의 건설임대주택 공급계획이다. 그 중 행복주택 건설물량이 20만호로 64.1%를 차지한다.
문제는 행복주택 건설물량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건설되며, 60% 이상이 청년층에게 공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의 입주대기시간이 걸리는 기존 저소득층과 지방 중소도시민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민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공공주택의 입지 선정 및 지원에 있어 지역간, 계층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는 “지금 행복주택도 단가문제와 주민반발로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행복주택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기수요가 많은 저소득층과 지방민을 위한 다른 임대주택 건설물량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LH는 서울시내 7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향후 5년간 분할 공급하기로 했다.
그나마 지구지정을 받았던 오류와 가좌지구는 LH가 지난 10월 사전설명회까지 열어 기술제안입찰방식의 건축공사 발주에 나섰으나 공고 직전 보류돼 벌써 한 달 이상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가좌·오류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구(송파·잠실·목동·공릉·고잔)는 지구지정 조차도 받지 못했다. 이들 지구에선 주민반대 또한 극심해, 지구별 사업규모 축소 또는 일부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