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상 기정사실화
15일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해 정상회담…"군수물자 지원 확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로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안고 온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과 국내 폭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겹치며 향후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열차 편으로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해 귀국(한국시간 17일 오전), 이날 순방 관련 총제적 브리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0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ITPP는 나토와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1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의를 열고 나토와 연대한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 확립하기로 했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토가 구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한 것과 같이 AP4를 나토 수준의 안보 동맹으로 격상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순방 전부터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일본의 방류를 기정사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며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우리 쪽에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모니터링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 후에는 귀국을 연기하고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안전 장비 등)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 확대 약속이 이미 악화된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쟁법 위반을 전제했지만 군사적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해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과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 확대 등의 잠재적 후폭풍을 과제로 안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순방 도중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과 국내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며 이후 국정 운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p나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p 오르며 57%로 나타났다. 6%p는 이번 정부 최대 하락 폭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가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김건희 여사 행보'가 1%로 새롭게 포함됐다(7월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오차범위 95%±3.1%p,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