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 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 기관 50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부장, 박화송, 황길수 등 4명이다.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고위 관리로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박화송과 황길수는 북한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인 조선백호무역회사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 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