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금융당국 압박에 상생금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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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금융당국 압박에 상생금융 동참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7.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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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오는 13일 취약계층 위한 보험상품 등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도 ‘상생금융’ 동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보험사들이 조금씩 호응하는 분위기다. 상생금융은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거나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정책 주문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대출 이자를 낮추거나 취약계층이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을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용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오는 13일 한화생명이 마련한 상생금융과 취약계층 지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의 생명보험업계 방문은 처음으로, 한화생명은 이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보험상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상생금융 정책 강화 일환으로 보험사에게 사회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출시를 주문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생보사인 한화생명도 보험약관대출의 최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NH농협생명은 보험가입자의 약관대출 금리 최고 한도를 연 6.5%로 3%p 낮췄고 동양생명도 약관대출 최고금리를 9.9%에서 5.95%로 3.95%p 내렸다.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증가한 데다 실제 올해 취약차주의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관대출의 최고금리를 낮춤으로써 서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생보사들도 비슷한 상생금융안을 검토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조정 등이 가능한 은행의 예·적금이나 대출, 카드사의 카드론 등보다 상품 자체가 복잡해 일괄적인 할인 등의 혜택을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법상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같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일부 대출자에게만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기도 여의치 않다. 저축성, 보장성 등 상품마다 특성이 달라 동등한 수준의 할인율을 계산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유예 등을 적용한다고 해도 연간 보험료가 3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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