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경찰청은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접수 결과 사건 1069건이 신고됐고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의뢰 및 사망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날도 지난주 직전 집계(6일 오후 2시)보다 미등록 영아 통보 사건은 202건 늘어났으며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7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105명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39건에 대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780건)보다 159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205건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광주청 각 30건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이다. 나머지 130건에 대해선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없어서 종결됐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영유아가 2236명이라는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 오후 6시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결과를 취합 중이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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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nkk1183@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