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9∼21일 전국 유·초·증·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련 설문'을 시행한 결과 82.7%가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대율은 경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10년 이하는 93.0%, 11∼20년은 87.9%, 21∼30년은 73.9%, 31년 이상은 70.8%였다. 직위별로는 교사 95.8%(부장교사 80.6%), 교장·교감 75.1%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교사로서의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이 51.0%로 가장 많았고, '담임 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23.3%), '교원신분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 행사 등에서 타 교원과 협업 곤란'(9.6%)이 뒤를 이었다.

 

시간제 교사에게 맡기기 곤란한 업무로 담임 업무(중복응답·91.3%), 학생 생활지도(77.5%), 학부모 상담(62.2%), 정규 교과(52.6%) 등을 꼽았다.

 

반면, 시간제 교사가 '기존 교원의 출산·육아·연구 등 선택 기회 확대'(29.5%), '수업 본연의 임무 충실'(26.3%), '양질의 일자리 분담'(23.8%), '기존 교원 부담 완화'(20.5%) 등의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적절한 영역으로는 50.3%가 '방과 후 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 업무', 25.1%는 '영양·상담·사서 등 비교과 영역'이라고 답했다.

 

시간제 교사 도입이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 일자리 분담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5.7%가 '교대와 사범대 학생 등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장점은 없고 오히려 정규 교원 선발인원이 줄어 반발을 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3일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99회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선언하고, 실천 결의 3개항과 요구 사항 7개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에는 ▲ 전문연구직으로서의 교직 위상 확립과 제2 새교육 개혁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등교원의 피선거권 확보 ▲ 교육감 직선제 반대 및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 회복, 교육위원회 부활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를 담았다.

 

요구 사항은 ▲ 교권보호법 제정 ▲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반대 ▲ 중학교 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 퇴직준비휴가 존치 근거 명확화 및 근로연수제 도입 ▲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 개선 ▲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개선 ▲ 교원정년 즉각 환원 및 교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