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블루아카이브’ 청불 사건에 이어 이번 전산망 비리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산망 구축 비리에 관여한 현직 게임위 사무국장 최모 씨를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산망 구축 실무를 담당했다가 지난해 5월 게임위를 떠난 A팀장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처인 한국조폐공사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 및 감리를 허위로 처리, 최소 6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게임위는 조직개편 등 쇄신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앞서 저지른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블루아카이브’ 청불 사건이 있었다. 문어와 소녀가 등장하는 일러스트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논리로, 게임위가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었던 ‘블루아카이브’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상향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용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 등급상향 관련해 수천여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논란과 관련해 게임위의 밀실심사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게임위는 심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해 11월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이번 비리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참에 관(官) 주도 심의기구인 게임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세계 10대 게임 강국 중에서 게임물 유통 시 정부기관의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호주 3개국뿐이다. 게임위와 유사한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ESRB, 일본의 CERO, 유럽의 PEGI는 모두 비영리 민간기구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기관이다.
게다가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전적으로 이를 유통하는 앱 마켓의 등급분류에 맡기고 있다.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심의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 표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한국도 부실 행정에 논란을 일으키는 게임위를 존치시킬 바에야 민간 주도의 게임 자율심의기관 설립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