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미 SSBM 한국 방문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서 신설하기로 발표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7월 중에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거나, 할 예정이기에 대북공조는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추가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각급에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양국 간 NCG의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NCG는 한·미 핵운용 관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설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로 맡게 되며 첫 회의 시점은 7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다만 NCG에 일본 등을 포함하거나 한미일 3국간 별도로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미 해군의 핵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 작전 전구(KTO)에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미 해군의 핵 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부산에 입항한 지 2주 만에 시행된 것으로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아울러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하이오급 SSBN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4일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긴장된 남북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