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영결식이 지난 21일 유가족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지 50일 만이다. 고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혐의가 부당하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강경 대응 이면에는 이른바 '건폭(건설업 폭력배)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가 있다. 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은 외면한 채 모든 화살을 노조에 겨냥하고 있다. 심지어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노조'라는 이름 아래 모여 목소리만 내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를 떠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다.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들지 않으면 '법치주의'를 내세워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른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 어디에도 '법대로 하라'는 말은 없다. 법은 완벽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천하는 정치 주체에 의해 왜곡·변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염치(부끄러움)를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는 법에 의한 강제적 복종이 아니라, 덕과 예를 통한 백성의 자발적 참여를 이상적인 통치 이념으로 구상했다. 공자 말에 따르면 '덕치'는 지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무엇보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정치의 최고 이상으로 여겼다. 지도자가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여론을 존중하는 '민본사상'과도 상통한다.
공자의 말은 현대 정치에서도 다르지 않다. 올바른 정치는 법치를 내세우기 전에,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 호소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내세우는 것은 '하수의 정치'일 뿐이다. 부디 윤 정부가 공자의 말을 되새겨 국민의 말을 천심으로 여기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윗수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통령이나 한동준 법무는 야당에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법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잃으면 법치주의 주장이 씨에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처가의 법적 문제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기에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돌아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상상 이외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