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나영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2008년 6,339건으로 2006년 5,159건에 비해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주목할 점은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같은 기간 180건에서 243건으로 1.4배나 증가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7∼12세 연령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
1일 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이, 30.5%인 562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특히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들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을 선고받아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 '나영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너무나 가슴아픈 사건"이라며 "그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와 치료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전처럼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