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60.1% 찬성 놓고 향후 지지율 상승세 전망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6명이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에 긍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입장을 밝힌 정부의 긍정평가는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38.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1%p 떨어진 58%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1주차 0.2%p 하락한 39.8%를 기록했다. 이어 6월 2주차 때 1.5%p 내려간 38.3%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3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와 구의원이 공개한 것을 놓고도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에 60.1%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법상 재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고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중대 범죄 신상 공개를 밝힌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법무부에게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으며 19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회에서 피의자로 한정된 공개 대상을 기소 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