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년 대비 15.8조↓…소득세·부가세도 감소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한 2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중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3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항목별로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15조8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영향으로 8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누적 세외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 세액 예상치와 실제 정부가 받은 금액 간 차이를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2월에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3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6조원 늘어난 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총수입 진도율은 33.9%로 지난해 결산보다 5.9%포인트(p) 낮아졌다. 진도율 감소 폭이 전월(4.3%p)보다 확대됐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8.9%p 감소한 33.5%, 세외수입은 4.4%p 낮은 41.7%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이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산 부문에서 7조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기금 부문이 8조6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지난해 결산 대비 1.5%p 줄어든 37.7%로 확인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그 폭은 1년 전보다 7조4000억원 확대됐다. 다만 4월 기준 8조6000억원 흑자를 시현하면서 누적 적자는 전월(-54조원)보다 축소됐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늘어난 107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9조2000억원(발행 63조9000억원, 상환 25조7000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48.9% 수준이다.
국고채 순투자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8조6000억원 늘면서 200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로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