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다. 금융권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지난 5월 3일 기준으로 10만 3,234명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도산사건 신청 건수는 총 6만 7,616건으로 전년 동기 5만 4,534건 대비 23.9% 증가했다. 모든 분야에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은 전체 도산사건 신청 건수의 59%인 3만 9,859건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2만 7,421건 대비 무려 45.4% 늘어났다.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능력이 부족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상환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도 지난 5월 3일 기준으로 무려 6만 3,375명이나 몰렸다. 특히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자인 13만 8,344명의 45.81%에 달한다. 이렇듯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권의 연체율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기업 부실이 금융과 경제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등의 불은 취약 차주가 몰린 2금융권의 부실 위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제2금융권 연체율은 저축은행 5.07%로 직전 분기보다 1.66%포인트 올랐다. 6년 만에 처음 5%를 웃돌았다. 고금리 급전을 빌리는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0%를 넘어섰고, 최근 5년간 1%대에 있던 상호금융 연체율도 2%에 진입해 올 1분기에 2.42%를 기록했다.
지난 6월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8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연체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 6,089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31.7%(3,872억 원)나 급증해 2014년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간 대출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 충격이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가계의 신용위험도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장에서는 ‘9월 위기설’까지 나돈다. 당국은 ‘과잉 공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다섯 차례 연장했는데 이 조치가 9월 끝나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이 약 3년 동안 코로나19 금융 지원 차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이 무려 3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부실도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 가운데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5월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한계기업 비율 9.3%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기업의 부채 중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비중이 전체의 22%로 세계 평균(16.8%), 아시아 평균(13.95%)을 웃돈다고 한 경고를 결단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 역력하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 및 경기둔화 여파로 올해부터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이 도드라짐에 따른 대비 차원의 특별 점검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계와 기업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촘촘하고 정교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취약 고리인 자영업자별 상환능력 및 자생력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린 다음 맞춤식 지원방안을 짜고 취약층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하고 두둑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사들도 부실 급증에 대비해 올해 3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9.9%로 대손충당금 잔액은 24조 원이나 이미 충분히 쌓아 놓은 만큼 건전성 담보에 심혈을 기하는 등 유연한 선제 대응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