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부업계는 최근 영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대출문턱을 높이고, 신규대출 역시 줄이고 있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연내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다.
그간 꾸준히 중금리대출을 공급해왔던 저축은행도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신규대출 취급규모를 대폭 줄이는 분위기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사잇돌 대출 제외) 취급액은 1조6685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7595억 원)보다 4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취급 건수도 14만6683건에서 11만516건으로, 대출 실행 저축은행 수도 33개사에서 30개사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대부업체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대부업체 전체 임직원 수는 5년 만에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법정 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하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 수를 줄인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18개사에 종사 중인 총직원 수는 2015년 말 4384명에서 2020년 말 1915명으로 56.3%(2469명) 줄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달비용 부담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현행 20%로 제한해 있는 법정최고금리는 서민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돈을 빌려 재원을 마련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금융기관이 대출문을 닫으면서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저신용자(6~10등급)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체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3만9000~7만1000명(전년 3만7000~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6800억~1조2300억 원(전년 6400억~97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법정최고금리의 부작용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하면서 대부업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이자 부담을 낮추긴 했지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이다.
현재 시장금리에 연동해 대출 이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연동형 금리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2금융권의 서민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조달 채널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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