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민주당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 등 이른바 ‘양특’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86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특검도입 △국정원개혁 국회 특위 구성 적극 협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옷깃에 스며드는 바람이 더 차가운 것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검찰수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은폐시도가 낱낱이 밝혀졌지만 박 대통령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침묵하는 탓”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의 횡포와 불공정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취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난 대선에 맞춰져있는 고장난 시계를 들여다보며 긴 한숨을 내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길이 있다. 국민 모두에게 박 대통령이 직접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정원개혁 국회 특위를 구성하며, 이미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문제를 매듭짓고 민생과 민주를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 실시와 관련, “특검만이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증거인멸·수사방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 전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다수가 알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국정원 ‘셀프 개혁’은 국회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며, 자칫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들은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말씀을 기다리다”며 “국회의 동의와 협력 아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에 철퇴를 가하고, 이것을 밑거름으로 2014년 취임 2년째는 '더 깊어진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열어제끼는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