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정국돌파의 승부수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의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본회의, 19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고강도 대여공세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발표로 주도권 탈환의 호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한동안 대화록 프레임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수세에 몰릴때마다 대화록 카드로 반전에 성공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실체적 근거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고 즉각 반발하며 특검을 도입해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에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화록 정국을 빨리 마무리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대화록 정국이 지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또다시 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연일 민주당이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책임론과 정국경색의 해결자임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김한길 대표는 “우리 정치는 지난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찌라시 해명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검도입과 국정원 개혁 특위로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NLL대화록 정국 조기진화를 위해 양특(특검+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압박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또 특검을 정기국회 주요법안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연말을 앞둔 정국 흐름은 물론 민주당의 대여투쟁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조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상태를 풀 수 있는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국회의 협조 등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정국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여야는 극한대치국면으로 접어들어 결국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까지 빈손으로 끝내고 이후 연말 임시국회에서 사활을 건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