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진도율 33.5%…2000년 이후 최저
올해 세수 결손 불가피…9월 초 재추계 발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4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가 '세수 쇼크' 수준으로 격상됐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에 더해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4월에만 9조원이 줄어 전체 감소분의 90%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8월 세수 재추계를 거쳐 늦어도 9월 초까지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지난해(42.4%)보다 8.9%포인트(p) 낮다. 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33.5%가 4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의 42.4%를 비롯해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37.8%)으로 보더라도 4.3%p 낮은 수준이다.
세수 결손은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덜 걷힌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4월 한 달 법인세는 11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조원 줄었다. 관세를 포함한 4월 총국세 감소폭이 9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의 대부분을 법인세가 차지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3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 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 줄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법인세가 걷히고 부가가치세 중간분이 들어와 다른 달보다 4월에는 걷히는 세수 규모가 크지만, 지난해 세수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로 10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9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8000억원(30.8%)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세는 35조7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8조9000억원(19.9%)이 부족하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9%나 급감한 주택매매량은 올해 양도소득세가 7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배경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7000억원이다. 정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3조9000억원이 아닌 23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 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뺀 결과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4월 진도율은 33.5%다. 이는 200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전년 4월(42.4%)과 최근 5년 4월 진도율(37.8%)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 수입 400조5000억원을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하며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데 (결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7월 부가가치세 실적을 집계하면 8월이나 9월 재추계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