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검찰이 15일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여야는 이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약속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문 의원과 민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발표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의원과 친노(親盧·친노무현)들은 역사 앞에 속죄하고 반성문을 써야 한다”면서 “특히 문 의원은 이 행위에 대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지난번 약속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회의록 사초가 폐기되고 사실상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으며, 2007년 정상회담은 굴욕적인 저자세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초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역사적 진실이 판명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현안 논평에서 “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회의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 된 만큼 이제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윤근, 신경민, 이춘석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실체적 근거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무려 일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며 “오랫동안 수사한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 새누리당의 행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당사자인 문 의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며 말을 아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발표에 대해) 당과 노무현재단이 대응을 한다고 들었다”면서 “그 대응을 보고난 후에 따로 더 말씀드릴 것이 있을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찌라시 해명’에 대해선 “그것도”라는 말만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