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 5단체장이 입법 현안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데다 양당 정책위의장도 함께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입법 처리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는 평소 의도했던 바와 달리 효과가 다르게 나올 때는 수정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만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을 오히려 옥죄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실에 맞게 경제계가 걱정하지 않도록 입법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도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제도를 만드는 데 많이 참여했지만 당시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집이 없어서 내놓으면 팔리는 시기에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이후 경제 여건이 바뀌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서 한 겨울이다. 한 겨울에 한 여름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면서 “내수 부진과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야 하듯 기업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수년 간 재벌과 대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려왔다. 그러면서 과세특례, 세액감면,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 규제완화가 관철되면 고용과 신규투자는 생색내기에 그쳐 불신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라며 “수출 대기업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골목 대기업은 비판하는 게 국민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가 최저임금, 통상인금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내려놔야만 경제5단체의 입법 요구가 정당성을 얻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벌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동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외국인투자촉진 △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