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 법을 ‘잘못된 법적틀’로 규정하면서 작년 5월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데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는 ‘자성론’을 폈다. 반면 민주당은 ‘날치기 본능의 재발’이라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오 의원이 ‘당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사람의 책임 있는 사과나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거론, “정말로 2012년 5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 해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이 필요한 상황을 “논리적·현실적 모순’이라고 표현하면서 ”19대 국회 운영의 틀을 임기가 끝나가던 18대 국회가 강제로 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선진화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민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주류인 친박계 실세로 꼽히는 윤 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법 개정을 주도하고 현재도 재개정에 부정적인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을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바꿨던 것이고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날치기 본능으로 인해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의 일방적인 중단이나 국정감사 방해 행위, 국정원 감싸기 등 국회 파행을 초래한 것도 새누리당”이라면서 “그런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야당을 협박하고 압박하려 하고 있다. 소위 방귀 끼고 성내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제대로 된 여당의 역할은 야당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민주주의 지키자는 야당의 올바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여당의 태도인 것”이라며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 대리인, 국정원 보호자에 머물고 있다. 새누리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의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것에 대해 여야가 참회와 반성하는 뜻에서 만들어낸 합리적인 것으로 2년여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몸싸움 만들 것인가. 황우여 대표와 함께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논의 중인 국회선진화법 대한 폄하에 대해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