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일찍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한다는 내용 등 현안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시정연설까지 정쟁으로 인한 흠집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나라를 국고부족, 지방재정 파탄으로 내몰고 가는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개혁하고 MB정부의 감세기조를 계승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45명도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대선 관련 사건 원샷 특별검사 도입 △국정원개혁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일 이번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시정연설 요구사항으로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개혁 특위구성 즉각 수용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행의지 표명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 등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정운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정부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만을 이야기하고 간다면 이는 독선과 불통의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입장시 일어나지 말자’ ‘박수치지 말자’ ‘검은 넥타이로 항의 표시를 하자’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다면 다시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도 흠집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지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생공약 실천방안은 현재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굳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만일 민주당이 이들 문제를 들어 또다시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면 국회 복귀가 아니라 국회 협박, 나아가 국민 무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복귀가 진정 국가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 모든 일정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