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민주당은 14일 최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마디로 날치기 본능의 재발”이라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바꿨던 것이고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날치기 본능으로 인해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의 일방적인 중단이나 국정감사 방해 행위, 국정원 감싸기 등 국회 파행을 초래한 것도 새누리당”이라면서 “그런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야당을 협박하고 압박하려 하고 있다. 소위 방귀 끼고 성내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제대로 된 여당의 역할은 야당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민주주의 지키자는 야당의 올바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여당의 태도인 것”이라며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 대리인, 국정원 보호자에 머물고 있다. 새누리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야당 탓만 하는 여당 때문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 1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불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법을 연일 폄하하는 자기부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용에 ‘활을 쏴서 과녁을 맞히지 못하면 과녁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세를 살피라’는 말이 있다. 애꿎은 선진화법만 탓하면서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국민을 위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새겨야 할 고사”라면서 “선진화법 위헌이라는 날치기 본능 부활이 아니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꼬인 정국의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의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것에 대해 여야가 참회와 반성하는 뜻에서 만들어낸 합리적인 것으로 2년여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몸싸움 만들 것인가. 황우여 대표와 함께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논의 중인 국회선진화법 대한 폄하에 대해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또 한번의 인사참사로 기록될 만큼 세 명의 후보가 모두 낙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 명의 후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특권층 자녀의 재벌특채 행태가 만연돼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앞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자료 부실제출 문제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자료제출을 안 하고 거짓증언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 제도 때문”이라면서 “자료제출 거부, 참고인 도피, 위증 처벌 강화 등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