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한주택보증공사(이하 HUG)만 믿고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개월째 한 푼의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소형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HUG는 이런저런 핑계 일색으로, 조합과 논의해 조합에서 받아가라는 입장이다.
대구 남산동 남산행복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남산조합)은 지난 2022년 7월 ㈜기간을 폐기물 업체로 선정하고 같은해 8월 18일 조합 부지 내 과거 매립된(투기) 폐기물 처리에 대해 16억 3200만원의 도급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에 대한 상차, 운반, 처리는 ㈜기간이 담당하고, 사업부지내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대수 확인 작업은 남산조합 임원 3명이 실시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이어 ㈜기간은 관할 관청인 중구청에 신고 후 올바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등록절차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폐기물처리를 완료했다.
㈜기간은 폐기물처리대금 2022년 9월30일 1차분 6억1127만원을 남산조합에 청구, 10월31일 2차분 9억 6328백원과 나머지 9천228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남산 조합은 “HUG에서 당초 예산에 과거 매립된 폐기물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1차 기성청구 자체를 반려했다”며 “대책방안으로 예산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를 요구해 2022년 11월 21일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개최, 변경 예산 의결 후 총회를 개최하고 11월 30일 기성 청구 했으나 다시 반려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조합은 “HUG는 대구 중구청의 인가가 필요하다해 2022년 12월 9일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득하고 다시 신청했지만 사업비 대출금 중 잔여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또다시 대금지급을 거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라고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HUG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분양시장이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목적물을 완성하고, 그 결과물을 HUG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우선 자기들 대출금부터 회수하려고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또 “정부가 특례법을 만들면서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간 관계자 또한 “4곳의 폐기물처리업체 및 3곳 운반업체, 장비업체, 인력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처분하는 등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HUG에 어려운 사정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대금지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HUG 홍보담당자는 “해당 조합과 폐기물 업체와의 계약 관계로 처리한 사항으로 HUG와는 무관한 상항이지만, 해당부서에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했다”면서 “지금으로선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