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추가 조사 실효성 의문…與 "코인 게이트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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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 추가 조사 실효성 의문…與 "코인 게이트 TF 발족"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5.1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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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쇄신의총서…김 의원 추가 조사 진행 결의문에 담아
모든 거래 내역 취합에 물리적 한계…자료 제출 부실 우려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 마땅…버티면 박탈해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당 쇄신 작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총의를 모아줬고 당원과 지지자께서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소망하고 계신다"며 "당 구성원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윤리 기구를 혁신하고, 지위를 격상해 상시감찰·즉시조사·신속 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일 생겼을 때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6시간이 넘는 쇄신 의총을 열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한 수습책과 당 쇄신 방향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후 민주당은 △개별 의원 탈당으로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 규범 엄격히 적용할 것 △윤리 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 등의 5대 쇄신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5월 안에 개정·시행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결의문에도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상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다. 지난 14일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조사단이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시간과 여러 상황 때문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며 "때문에 조사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요청 자료 가운데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부분을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당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다 제출했다"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거래 내역의 경우 취합의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1000만 주를 거래한다면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1개, 2개, 100개, 1000개 등 쪼개서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민주당과 김 의원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은 김 의원의 이해충돌·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등 관련 의혹과 함께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윗선의 끝판왕 김 의원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윤리특위 구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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