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걸 서울대 교수, 영국신탁 특징과 국내 활용 아이디어 공유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제6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리니티는 전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 발표는 오영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오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신탁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이 신탁 종주국인 만큼 오 교수는 국내 신탁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세미나 주제는 ‘영국신탁의 특징과 활용, 최근 동향’이다. 오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신탁제도 차이점과 최근 신탁시장의 동향을 금융권 실무진들과 공유했다.
강연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영국은 철저하게 신탁설정자 위주로 신탁을 설계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등기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 등기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부동산 등기를 한다면, 유언 내용을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는 셈이다.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해온 영국의 신탁케이스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