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날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9일 열린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청취한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애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감염병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또 확진자 7일 격리나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다만 병의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병원도 풀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다”며 “정부 부처들이 함께 어떻게 병원을 (감염에서) 보호해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