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
이재명 "경제, 자유 '방임' 넘어선 '방치'했다 생각"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라고 호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의 국정 목표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며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북핵 회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출범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기, 미국 신냉전 등으로 위기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 띄우기에 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 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노동문제만 하더라도 불법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며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고, 국가 경제의 미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1년의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오로지 국익과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따지고 보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정확하게 찍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핸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며 "취임식 당일의 열기를 되새기면서 남은 4년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쳐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을 혹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란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라며 질타하며 "민생을 챙기는 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최근 대한민국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라며 반문하며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련하게 성과를 냈는지,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단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다"며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고,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경제·균형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