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 대부분 인력 시설 불충분…상담원이 사무원 역할도
[매일일보] 최근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 대부분이 인원,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가 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아동학대예방센터 현황 자료를 보면 8개 센터 중 6곳이 인력,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시립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등 2곳뿐이다. 이 시설은 각각 6개 자치구를 담당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마포, 은평, 성북, 영등포, 강서, 동남권 센터는 2∼3개 자치구를 담당하는 지역 센터 역할을 하는데 이 가운데 성북, 영등포, 강서는 전담 치료사가 없이 시간제 치료사를 두고 있다.
6개 지역 센터 모두 사무원이 없어서 상담원이 사무원 업무를 하고 있고, 마포는 상담원 수가 기준(6명)보다 모자라는 5명이다.
영등포는 심리검사 치료실 면적이 기준(16.5㎡)에 못 미치는 10.5㎡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반영의 어려움 때문에 인력, 인프라가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센터 1곳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역센터 8곳이 있다.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현장 업무는 지역센터가 맡는다.
지역 센터의 시설, 인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내년 지원 예산은 인건비만 반영해 올해보다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복지·건강·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려는 계획도 자치구의 참여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20개 자치구에 있는 드림스타트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