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 거래한 것"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건'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뤄진 쌍특검법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18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은 183명이 모두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은 183명 중 18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부결해 두 법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투표에 앞서 특검을 각각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토론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2명의 국회의원들이 '화천대유 뇌물 의혹 진상규명'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한다"며 "두 법안을 특검으로 처리해 엄정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최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판결이다"라며 "이 판결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으로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에 요구한 사항이다.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동안 법사위를 믿고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논리로 막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으로 조사를 하면 진실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고 있어 특검법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 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의원의 현직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랑봉투법을 처리하려는 정의당의 입법거래에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은 전 정부에서 터진 것이며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야당 의원인 곽상도 전 의원만 수사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위장탈당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다"며 "법사위위원장이 국민의힘 사람이 된 후 법안이 날치기 통과가 어렵게 되자 상임위를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을 동원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을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회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 등에게 50억 원을 뇌물 등 명목으로 건넸는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김 여사가 가족들이 관여했는지를 주요 수사 범위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