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 인력 확보 등 당·정 조율 통한 개선책 발표
與, 민주당 강행 시 '尹 재의요구권' 건의 시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는 오는 27일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당·정 조율을 통해 확정한 간호사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책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한 이날 여당은 야당의 관련 법안 처리 강행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며 강수를 뒀다. 다만 정부·여당이 지속적인 중재안 마련 노력을 약속하고, 야당과 협상 의사 역시 밝힌 만큼 향후 극렬 대립과 합의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정 간 조율을 통해 마련한 방안이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중재안 도출에 노력하겠다면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지난 70년간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한 우리나라에서 특정 직역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간호 법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위해 최선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여야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제언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열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다음 달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것을 염두에 두고 앞당겼다. 그간 당·정은 간호사 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왔다. 이번 개선책 발표는 간호사 처우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정부가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도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야당과 협상의 끈을 놓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한국판 카스트제도'라며 반대했다.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간호법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