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및 간호법·의료법 처리 시사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쌍특검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재확인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는데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4월 마지막 본회의마저 대통령의 심기만 위하는 '윤심 국회'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 10명 중 7~8명이 찬성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직접 법사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도 국민 60%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다 하다 안되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가짜로 몰고 있다. 여론조사마저 가짜로 몰아 민심을 부정해 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래서 민심을 외면하며 김건희 여사와 비리 법조인 야당 출신 정치인만 보호하는 방탄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인가"라며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당이 대안도 없이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선 방송법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