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투자, 대외 불확실성으로 부진 지속"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할 경우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수출 회복과 관련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시 지난해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의 기업 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초 예상한 대로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반도체, 중국 등 기존 주력 품목·주력 시장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산, 해외 건설, 콘텐츠 등 신수출 동력 중심의 수출 품목 다양화와 중동, 아세안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하며 전 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도 정부와 함께 뛰어줄 것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