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0일 국토부와 전세사기 피해 TF 출범
야당 '先지원, 後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추진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만 세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대책은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여야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전세사기 발생 책임은 상대에게 있다며 공방을 펼쳐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대책도 실질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들도 발의돼 있는데 이를 4월 중 국토위에 상정해 심의하고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박 정책위의장이 맡고,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윤한홍 정무위 간사 등 관련 삼임위 간사들이 TF 간사로 참여한다.
전세사기 당정협의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도 참석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일 장정 협의회는 사실상 첫 TF 회의가 되는 셈"이라며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하고 피해 대책위원회는 현장 시간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세사기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피해 발생에 있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긴급주거지원책은 실제 거주하기 마땅치 않고, 저리·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외면해 피해자들을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전 정권의 분양가 규제 강화, 임대차법 등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대책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에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토위 차원,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와 내용 문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