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권을 향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방안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질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행보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잃어버린 30년이 일어난 이유가 정치시스템이라고 주장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0.7%로 OECD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자살률과 노인빈곤률이 OECD 중 상위권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을 해석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 주체는 정치권"이라며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더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두 당의 정강정책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당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지난 20년이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가 뭐냐면, 집권당이 돼도 정당이 문제에 대응을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노력해야지 쓸데없이 욕심이 생기니까 당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