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폐지 추진 움직임에 "빈부격차 더 심해질 것"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성공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경제 분야를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2022년 12월에 처리된 것과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을 펴낸 것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5.9% 금리를 가진 ‘긴급 생계비 대출’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정부는 초부자감세,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며 "1인당 국민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50만원에 15.9%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