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60조원·적자 31조원 재정 악화
법인세 인하 영향으로 재정적자 확대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빠듯하고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넘어섰다. 적자 규모는 31조 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 원 줄었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이다.
국세수입은 2월 말 기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으로 줄어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세수 이연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24조4000억 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6조 원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자산 시장 둔화와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 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 원, 7000억 원이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한 5조5000억 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 비해 3조700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수입은 30조3000억 원으로 자산운용수입 증가 영향으로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총지출은 114조6000억 운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 원 줄었다. 예산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초연금(4000억 원), 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이 늘었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도 신속 교부(1조 원)했기 때문이다.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4000억 원이 줄었다.
총수입 감소폭이 지출 감소폭보다 커져 통합재정수지가 24조600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조5000억 원 늘어났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0조9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은 10조9000억 원 확대됐다.
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같은 기간 13.5%(4.1%포인트↓), 세외수입은 22.1%(6.8%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