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농경연 분석한 적 없어…국민 속이는 일"
국힘 "양곡법 때문에 대체 작물 투자 못해"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게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이라며 반발했다.
농해수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농경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 내용이 대국민담화와 국민 대통령 재의 요구서에도 담겼는데, 실제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분석한 일이 없다"고 말하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도 농해수위를 통과한 대안하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이 다른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며 "중요한 부분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이비의무를 면제한 거 아니겠냐. 그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된 것으로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건 농경연 원장에게 물어보라. 일국의 총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나"라며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그럼 정부가 매입 안 해도 된다는 게 현실성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말씀하시니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고 했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어린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 곳에서 거짓말, 거짓말, 이라며 말씀을 막 하면 안 된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성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따라 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요새 장관들이 왜 이러냐"는 말도 나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무총리 담화문을 농식품부에서 작성했냐"며 "가장 큰 잘못은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여당이 공산화법이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겠다는 흐름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장관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핵종 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과해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오염수 방류가 다 합격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조 장관은 "각국별로 기준치는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에 다 기준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일본 처리 계획에 나와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증인 출석요구 등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 협의 없이 강했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다만, 이날 정 장관은 회의 전 여야 합의로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11일부터 3일 동안 여야 간사간 농해수위 일정이 합의돼 있었고, 통보된 지 한참이었다"며 "그런데 3일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잡아서 진행하면서 여야간 갈등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언제부터 농해수위가 일방적으로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일정을 했나"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파행으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와 함께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