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계획, 우려 잘 알아…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
환경·시민단체 "기업, 전체 배출량 3분의 1…탄소 배출 장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도전적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으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복합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전날(10일)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의결됐다.
탄녹위가 의결한 기본계획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계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낮춰 800만톤(t)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다. 또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를 기존 44.4%에서 35.9%로 상향 조정해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6%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낮추면서 원자력발전, 국제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로 보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업 탄소 배출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춘 결정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지난 2∼7일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 실사에 대해 "실사단도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며 정부가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남은 약 8개월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