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수요자 입장의 대책 필요"
정부 '청출어람단' 통해 저출산 대책 청취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정부가 1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무려 280조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인구절벽을 앞당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정책의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보다 0.03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24명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으로 계속 하락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다. 하위권인 일본(1.33명), 그리스(1.28명), 이탈리아(1.24명)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은 0%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이 버는 돈의 절반에 가까운 42%를 국민연금 보험료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3월호에서 "그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 많은 제도와 정책 사업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세대별, 계층별, 거주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20년 전과 지금은 2030세대는 일·가족·자녀에 대해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같은 세대라도 성별·계층·거주지역 등 다양한 집단 차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년과 고용, 임금체계, 일자리, 건강·돌봄, 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고용·복지 제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합의 방법을 찾아야 했으나,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었다.
나아가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묶을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구조적 개혁 과제와 단기적 개선 과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도 부처별 사업을 종합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 25인과 수도권·지방 청년 200인을 선정해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란 의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해 세대별 저출산 관련 대책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오는 22~23일 이틀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와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청년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향후 '청년제안'이란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위원회의 간사부처인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