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 벌이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 수석대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송환시키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라는 압박으로,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 벌이 창구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해외 노동자 문제를 3국이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동안 굳게 유지하던 국경 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국은 또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외교부는 "대북 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