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결과 얘기할 수 없어…한·일 관계는 한·미 동맹 강화와 연결해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외교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해 관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희망에 기댄 외교 탓에 일본의 일방적 요구를 받는 상황을 한계로 지적했다. 다만 대일 외교가 시작 단계인 만큼 지금부터 결과를 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또 향후 대일 외교는 후쿠시마 수산물 등 주요 쟁점이 불거지면서 현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군사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매일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과 한·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마추어적 외교'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외교의 기본인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냉각기에 있던 한·일 관계를 해빙기로 접어들게 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의 사죄 등 호응 조치가 거의 없었고, 정부의 통 큰 양보에 일본이 일방적 요구를 거듭하면서 상황이 악화돼 빈약한 외교력을 노출시킨 셈이 됐다"고 진단했다.
호카사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도 "('물컵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안이한 생각이었다. 이쪽(한국)에서 먼저 해결책을 내놨을지라도 (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이 호응을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외교를 한 부분에서 앞으로 일본의 요구만 받는 신세가 됐을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 예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의 경우도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보복이었지만, 표면상 '안보'가 일본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해결책 제시에 양보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 성격이라는 게 호사카 교수 설명이다.
다만 정부 외교의 미숙함을 지적하면서도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외 순방 이후 고질적인 지지율 하락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 "외교적 실수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한다. 사실 아마추어적인 게 좀 있다"면서도 "(대일 외교에 대해) 지금은 시작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과거사 등으로 인한 외교적 시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미·일 구도 속에서 군사 안보 방향으로의 재편도 언급했다.
양 교수는 "대일 외교는 사도광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주요 쟁점으로 현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단 한국에서 해결책을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국 관계 개선은 일본도 생각하는 부분일 것"이라면서도 "한·일 관계가 군사 안보 강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신 교수의 경우 오히려 안보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일 관계를 한·미 동맹 강화라는 당구의 3쿠션 같은 측면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