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농민과 국민 뜻 받들고 국회 존중하라" 경고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자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단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 데 말문이 막힌다"며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를 존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 민심도 아닌 '윤심'인가 보다"며 "정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고,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했다. 국회의장 중재안도 반영했다. 그런데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을 오로지 답정너 거부권을 들이밀며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태껏 관심도 없다가 정작 쌀 산업 위기를 몰아놓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 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원안 그대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은 참석한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건의·요청을 받는 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수매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에는 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