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이 정부는 아예 삼권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과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말은 한마디로 거짓 주장으로 가득 찬 괴담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인 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떳떳하다면 과연 어느 단체에 누가 반대한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가까운 일부 어용 간부의 목소리와 달리 현장의 농업인 대부분은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하는 게 결코 아니라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의 콩 밀 조 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러운 당정 협의 개최와 국무총리 담화를 보면서 대일 굴욕 외교와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더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도 한심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농민단체와 함께 실력 행사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입법부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